[속보] 오늘 자정부터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 서울신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름값 얼마나 오를까?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 대책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속보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13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정유사 공급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4원 수준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문제로 국내 기름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가격 안정 조치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정유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무한정 올리지 못하도록 최대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이번 조치에서는 정유사 공급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24원 수준으로 설정됐다.

소비자 기름값은 어떻게 될까

정유사 공급 가격과 실제 주유소 가격은 차이가 있다.

주유소 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 유류세
• 운송비
• 주유소 마진

그래서 정유사 공급가가 1724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보는 가격은 2000원 안팎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

정부가 석유 가격에 개입하는 이유는 물가 안정 때문이다.

기름값은 물류비와 생산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 식료품 가격
• 배송비
• 교통비

등 여러 물가가 함께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이런 가격 조절 정책을 가끔 사용한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비자에게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 정유사 수익 감소
• 공급 축소 가능성
• 시장 왜곡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보통 단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기름값은 어떻게 될까 오르면 정유사들은?

기름값의 가장 큰 변수는 국제 유가다.

중동 정세나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름값 역시 계속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었다면 기름값 상승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어디까지나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만 상한선을 두는 정책일 뿐, 국제 원유 가격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유를 더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하지만, 공급 가격은 정부가 정한 상한선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정유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정책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결국 그 부담이 정유사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기름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전망

결국 앞으로 기름값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국제유가다.

정부가 가격 안정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상승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국제유가 자체가 크게 상승할 경우 국내 기름값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 정세나 산유국 정책,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는 언제든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름값 문제는 단순히 국내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 시장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문제라는 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름값이 안정될지, 아니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지 역시 국제유가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